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음 -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이 필요함 -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를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로 사용되었던 이차전지 등을 사용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이차전지로 정의함 - 안전성검사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성검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함 -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성검사표시등을 하도록 함 -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의 판매·사용 등을 금지함 - 사용후전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마련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경우 차량 내부에서 인체에 해로운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는 제외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교류전원뿐 아니라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까지 포함하여, 인체에 위해한 물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의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자연방사능 물질을 과다하게 함유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에 포함하고 제조량, 수입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해야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서의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사용전검사 이후 공사계획을 다시 신고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등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업무 처리의 전문성, 효율성 및 전기사업자의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