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의 운영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전력거래소의 예외적인 지시로 발전기를 운영한 발전회사가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인 지시의 경위 또는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력거래소 지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지시를 할 경우에 가능한 지시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발전회사는 예외적인 지시를 내린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운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력계통운영을 위해서는 전력계통에 관한 운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축ᆞ운영될 필요가 있음 -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의 구축ᆞ운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시스템 구축ᆞ운영 및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법은 분산형전원을 전력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그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않고 있음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에 우선적으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사용과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