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최소 에너지 공급 기준 마련,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후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지자체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전환하고, 에너지이용 소외지역을 지정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며, 에너지 빈곤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성명·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받아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자료 제공 등에 제한을 규정한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업무를 위탁한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ᆞ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도 그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서 자료 수집을 제출 대상자의 협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통계 작성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