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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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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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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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가 파고드는 ‘일상’…산업계의 미래 모습은
스마트 안전 설비 ’를 개발했다. 이 회사의 이정훈 차장은 “ 전기 실 내 고·저압 차단 기반 및 수배전반에 대한 조작, 점검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 사고의 원인을 예방함으로써 안전 한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고...
![[임재현 칼럼] 안전 한 겨울,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smnews.co.kr%252Fdata%252FnewsData%252F1762212354.jpg&w=3840&q=75)
[임재현 칼럼] 안전 한 겨울,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노후 전기 시설—보이지 않는 시한폭탄한국 전기안전 공사에 따르면 2024년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 대상 57만여... 열선 사용 제품을 등록·라벨링하여 공동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후 전기 배선 교체 비용도 일부...
전기안전 공사, 인천종합어시장 정기 점검 현장을 가다
안전관리 설비 의 유사성에 따라 시장 전기설비 규모에 관계없이 전기안전 공사의 정기 점검 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고객들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안병찬 부장은 법 개정 후 2021년 6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주거시설의 전기안전 점검 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전기안전공사에 부여하여 안전점검 대상 시설 파악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사용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점검이력관리 강화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기금활용 내실화 등을 위해 점검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함 -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점검제도를 개편 운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발전설비에서 수력발전설비가 제외되어 있음 - 이로 인하여 양식 후 바다에 버려지는 배출수를 재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의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결국 양식장에서는 배출수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기 보다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수력을 이용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력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와 제도적인 연계?정착을 위해서는 개발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함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