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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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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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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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분야의 정밀 측정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ᆞ검정ᆞ재검정 체계를 개선하며,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를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임.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효율성ᆞ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공업무 중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한편, 이들의 부패행위 규제를 위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및 대국민 정부신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계량기 검정 또는 재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정증인 형상을 임의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승인기관ᆞ검정기관ᆞ적합성확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계량기 검정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의료기기 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형식승인 면제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취소 또는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ᆞ지정ᆞ신고가 가능하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계량기 제조업 등록 등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취소 등을 명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과태료 상한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효율성ᆞ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공업무 중 일부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한편, 이들의 부패행위 규제를 위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부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및 대국민 정부신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적합성확인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계량기 검정 또는 재검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정증인 형상을 임의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승인기관ᆞ검정기관ᆞ적합성확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 계량기 검정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검정증인 표시를 위한 형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의료기기 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일원화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형식승인 면제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