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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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 식품산업, 임업 등 진흥에 관한 내용과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기존 법령ᆞ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ᆞ군수 간의 권한 중복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과의 협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 행정조직 설치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ᆞ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강원도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토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