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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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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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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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규·판례] 행법 " 이혼 전 별거로 실질 혼인 5년 미만이면 분할 연금 못...](/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4%252Fart_17870643183759_fadced.jpg&w=3840&q=75)
[예규·판례] 행법 " 이혼 전 별거로 실질 혼인 5년 미만이면 분할 연금 못...
국민연금법 에 따르면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 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라면 60세부터 전 배우자의 퇴직 연금 에 대한 분할 연금 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실질 혼인기간 5년 미만 “분할 연금 못 받아”
국민연금법 에 따르면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 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라면 60세부터 전 배우자의 퇴직 연금 에 대한 분할 연금 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별거로 혼인기간 5년 미만…법원 "분할 연금 못받는다"
국민연금법 에 따르면 이혼 했지만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사람은 60세가 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을...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수긍해 B씨에게 분할 연금 수급권자 자격이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에게도 신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는 이보다 늦게 도입됨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해당 직역연금법상의 분할연금 적용이 되는 시점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 한해서만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분할연금 제도가 균형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청산·배분하는 제도임 - 분할연금 비율을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으로 별도로 결정할 때에도 일정한 분할비율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분할연금액이 별도로 결정되더라도 어느 한쪽의 분할연금액이 전체연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사망,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정신적ᆞ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조정하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