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 택시 도 차량 구입 시 부가세 내야…"형평 맞게 제도 개선"
공급하든 일반과세자 에게 공급하든 똑같이 과세함으로써 형평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 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권오형의 세무상식] 사업 성공하려면 영세율·면세제도 알아야 (下)](/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4%252F222361_363230_416_v150.jpg&w=3840&q=75)
[권오형의 세무상식] 사업 성공하려면 영세율·면세제도 알아야 (下)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면세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공급은 과세... 상쇄배출권 △개인 택시운송 사업용으로 간이 과세자 에게 공급하는 자동차가 있다. 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택시 VAT 면제 기한, 5년 연장 방안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사진)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 택시운송 사업용'으로 간이 과세자인 개인 택시 운전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는 약 1,600여개의 일반과세자와 약 40여개의 간이과세자가 존재함 - 일반택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아니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으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받고있는 차량 구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음 - 일반택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확대하고 면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자동차판매업자의 수익구조 악화가 누적되고 있음 - 자동차판매업자가 개인택시용 자동차의 가격을 인상한다면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특례와 같이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