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552공포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2-09-2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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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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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11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1인2025-02-12
2202757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2인2024-08-13
2116806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 등 재직 시 금품 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하여 파면ᆞ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이에 해당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권인숙의원 등 13인2022-08-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139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고자 함
김병욱의원등13인2021-01-04
2105834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현행 3년의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