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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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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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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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법시행령 개정-개소세·주세법] 천둥·번개로 골프 중단했다면...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5468242501546824250_yumju423.jpg&w=3840&q=75)
[세법시행령 개정-개소세·주세법] 천둥·번개로 골프 중단했다면... "개...
만큼 개별소비세 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골프 선수 를 꿈꾸는 학생 선수 는 모든 골프 장을 개소세... 선수 나 프로 골프 선수 , 경기대회 연1회 이상 참가 학생 선수 중 성적 상위 30% 이내인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청소년·어르신 회원제 골프 장 개소세 면제 법안 국회 제출
따라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 선수 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가 면제되고 있는데... 제2조( 골프 장 입장행위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장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골프 장 입장료 싸지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선수 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가 면제된다. 이 같이 시행령에 따라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 선수 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음 - 성적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골프대중화 및 이를 통한 선수육성 차원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골프장 이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가 아닌 중유를 정제원료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남 - 정제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의 등장은 현행법상 특정 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해야 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정제원료라는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원유에 비교해 중유의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개별소비세가 부가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됨 - 원료용 중유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방지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어린이집, 과학관, 박물관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이나 참고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학관에서 구입하는 해당 용도의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