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잘 돼갑니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8156_97917_2124.jpg&w=3840&q=75)
[특별기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잘 돼갑니까?
장기헌 ㈜제이넷 대표이사 2025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 현장의 문제: '형식적 점검'과 인력난 법은 정보통신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 (관리주체)에게 반기 1회 유지보수 점검, 연...
![[특별기고] 22시간 온라인 교육, 정보통신 유지보수 의 미래를 담당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7952_97718_4611.jpg&w=3840&q=75)
[특별기고] 22시간 온라인 교육, 정보통신 유지보수 의 미래를 담당할 ...
이에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를 의무화 했다....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정보통신 유지보수 · 관리자 를 선임해야 하고, 그 자격은 ' 정보통신 기술자...
3만㎡ 이상 건축물, 7월 19일부터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이를 위해 관리주체는 건축물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설비 관리자 를 선임해야 한다. 유지보수 ·관리 업무는 정보통신공사업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공사업 자는 설비 관리자 를 선임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ᆞ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현행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ᆞ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통신설비의 전문화ᆞ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현행법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ᆞ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ᆞ감리업무를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 정보통신공사 설계ᆞ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