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급여제한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잘못된 급여가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환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함 -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자의 주소파악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연금수급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함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있었던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 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함 - 이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심사하는 심의기구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급여심의회”를 현행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준용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ᆞ환수금 징수 목적 서류를 보낼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