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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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의대교수는 133명 증원 왜? [강 기자...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 전국 유· 초·중등 학교 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 ...
베트남, 중국 제치고 외국인 유학생 1위…초중고 학생도 최다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중 ·고 이주배경학생도 베트남 최다 초중등 교육 에선 전체 학생 및 학교 수는 줄어든...
유초중고생 1년간 3.4% 줄 때 다문화학생 4.3% 늘었다
교육 통계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뒤 8월 말께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유· 초·중등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전년(555만1288명) 대비 18만9007명(3.4%) 감소했다. 유치원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고 있음 -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ᆞ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관할청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