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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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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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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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아공 에듀테크시장 동향 및 디지털 교육 현황
실제 남아공 온라인·모바일 교육 시장에서는 가장 핵심적 인 학습 기기로 활용되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고등교육 시장에서는 대학 및 직업 교육 기관(TVET College)을 중심으로 온라인 강의 플랫폼과 원격 학습...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4월14일)] 동서 대학 교?라오스국립 대학 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4%252F13%252F202604131820277990077-2-659496.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4월14일)] 동서 대학 교?라오스국립 대학 교...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라오스국립 대학 교와의 협력은 AAU가 아시아 고등교육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 그는 고난도 암 수술과 지속적인 외래진료를 바탕으로 지역 암 치료 분야에서 핵심적 인 역할을 ...
![[Who Is ?] 엄종화 세종 대학 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21093843_45068.jpg&w=3840&q=75)
[Who Is ?] 엄종화 세종 대학 교 총장
이끄는 핵심적 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전 세계와 연계해... 사회적 역할 과 기여도에 따라 대학 의 생존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세종대가 우리 고등교육 생태계에 기여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 취소와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 결격사유를 연계하고,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여 학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함)으로 확대함 -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직업ᆞ직무역량강화에 대한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와 대학의 특성을 활용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