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돌봄 대상 아닌 권리 의 주체로"…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법' 추...
한국피플퍼스트는 현행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 발달장애인 법)을 전부개정해 피플퍼스트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백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에 있는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적 근거 마련…조지연 발의 법안 국회 통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이 대표발의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질병·입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법적 근거 마련…"이제 인력·예산 뒷받침해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발달장애인 에 대한 돌봄이 어려워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형사 사법 절차를 위해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인력 확보 및 예외 없는 조사와 심문을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형사ᆞ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변경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관계 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학생은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행동조절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발달장애학생의 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해ᆞ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지침을 개발ᆞ보급하도록 함 - 발달장애학생이 학교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