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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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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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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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택지만 누르면 공론조사 끝? 남아공이 韓 '숙의공론'에 던지는 3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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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도 참여해, 국민연금 공단 등 기금 운용 역량이 높은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검증· 논의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가 정부의 기능 개혁 추진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양경수 "메가특구에 주52시간 예외? 이미 방법 있다"[한판승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10%252F08%252F202610081903503983_0.jpg&w=3840&q=75)
양경수 "메가특구에 주52시간 예외? 이미 방법 있다"[한판승부]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메가 특구법의 주 52시간 예외 논의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민주노총 양경수... ◆ 양경수> 그래서 그런 곳에서 참여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활용 방안이라든지 건강보험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발표가 있은 후,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재정 계산 등의 국회 제출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