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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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민국, 수도권 법인세 인하·소득세 감면 '패키지 법안' 통과 전격 드라...
상공계는 이 자리에서 " 수도권 블랙홀 현상 으로 인한 극심한 인구 유출과 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실질적이고...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에...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넓힌다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생산분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에 따라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해 첨단...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안이유에도 RSU를 받은 임직원이 현금 유입 없이 세 부담을 질 수...
![[단독]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4%252F20260614508131.jpg&w=3840&q=75)
[단독]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이전 지역별로 차등(최소 5년 100%+3년 50%, 최대 10년 100%+5년 50%)해 법인세를 감면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매출액을 고려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