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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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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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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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니, 살아만 있길"…이산가족에 추석은 '더 슬픈 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제9조의2 제3항을 삭제하는 국회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북한 주민...
헌재 '심리 지연' 지적한 법원…합헌 결정에도 "여전히 문제"
진천규씨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씨의 항소심은...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9일 오후로 지정했다. 헌재 사법심사 관련해서는 종국 판결에서 판단할지 별도의 재판을...
헌재 " 북한 물품 반입시 정부 승인, 합헌"…법원 '헌재 지연' 공개 지적...
북한에서 산 책이나 기념품 등을 정부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오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 법... 헌재는 17일 진모씨가 청구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남북간의 민간 교류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남북간 민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설치함 -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환경,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개발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한 주민 간 자금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등의 자금거래는 거래의 사유와 지급 수단,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요구됨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장기적인 비전하에 전략?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평화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북한과의 인접성이 좋은 철원지역에 남북한 화해협력 및 통일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철원평화특별구역을 설치하고, 철원평화특별구역에 입주 또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 등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철원평화특별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철원평화지역, 철원평화특별구역, 협력사업의 용어를 정의함 - 철원평화특별구역관리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철원평화특별구역을 지정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허가, 협의, 수립 및 지정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철원평화특별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의 특례를 규정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 - 철원평화특별구역의 남북교류협력 및 왕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운영 등에 관한 남북한 간의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은 주로 다른 지역에서 전파되어 확산되는 경우가 많음 -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남 - 구제역이 남한을 통해 북한으로 전파될 우려가 있음 - 조사 대상을 북한과 왕래하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으로 하고, 조사 대상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진단검사 기능이 질병대응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수도시설 방류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 외에도 다양할 것으로 보임 - 전염병 감시 및 마약류 등 검사를 추가하는 한편,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