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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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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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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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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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는 "여러 명이 차도에 자전거 를 늘어놓거나 도로 에 누워 차량 통행 을 막았다면 정도에 따라 일반 교통 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자전거 로 보행자에게 빠르게 접근하거나 바로...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대치동 학원가 등 3곳 추가 지정
11시까지 통행 이 제한된다.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다. 금지구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대치동 학원가 등 5곳으로 확대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차량 통행 이 불가능한 보행공간인 점을 고려해 전일제로 운영한다. 기존 홍대... 통행 금지 대상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도로교통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관련 처벌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함 -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또는 제재규정이 없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