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535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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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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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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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2205467공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1-12
211503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도로에서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관련 처벌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고자 함
김영배의원 등 11인2022-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322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후사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 및 발광장치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함 - 자전거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7-02
2104601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또는 제재규정이 없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