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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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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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자연 휴양 림 체험 도심으로 나온다…용인서 산림문화 행사
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은 자연 휴양 림을 국민의 정서함양과 보건 휴양 , 산림 교육 등을 위해 조성한 산림 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산림문화 를 산림 을 활용해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활동 등을 포함하는...
국립 산림 과학원, 중장년 독거 남성 산림 치유 시범사업…정신건강서비스...
‘ 산림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도 산림문화·휴양 과 산림 교육, 치유 등 산림 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활동을 ‘ 산림 복지서비스’로 정의한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이 산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기고] 강정근 문학박사 "전북, 웰니스 치유여행과 워케이션의 성지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63608_3830844_5056_v150.jpg&w=3840&q=75)
[기고] 강정근 문학박사 "전북, 웰니스 치유여행과 워케이션의 성지로 ...
웰니스관광은 명상과 요가, 산림 치유, 건강식, 피트니스, 휴양 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우리나라도 2026년부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을 시행하면서 치유관광을 국가 차원의 미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을 이용한 치유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치유 서비스에 관한 사항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 산림치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산림치유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산림치유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 내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과 아울러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전통적인 산림문화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 및 새로운 산림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산림욕장 등을 조성한 자의 취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스스로 조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계획 승인 취소 요건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스스로 조성계획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산림문화의 확산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국내외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검사를 방해·거부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