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판결 시 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의 5%를 회수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 정치 발전을 도모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시, 정당이 반환해야 하는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범죄를 범하는 등 그 후보자로 하여금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또 다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후보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