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범죄 및 비위 시 퇴직금 지급 제한을 두어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의무화하여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 규정을 두어 감사원,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ᆞ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ᆞ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ᆞ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ᆞ수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