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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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탄핵 이어 당선 무효형까지…尹, 헌정사 초유 '불명예 2관왕' 되나
선거법 은 정당이 추천한 대통령 후보자 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해당 정당이 반환받거나 ... 공직선거법 은 당선되지 않은 후보자 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반환 받은 기탁금 과 보전받은...
![선거 후보자가 내야하는 최소한의 금액 ' 기탁금 제도' [지식용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224253_442502_3558_v150.jpg&w=3840&q=75)
선거 후보자가 내야하는 최소한의 금액 ' 기탁금 제도' [지식용어]
기탁된 금액은 후보자 의 당선 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로 귀속된다. 선거 가 끝난 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후보자가 ...
국힘, '이재명 당선 무효 확정 후' 준비.. 선거 보전비용 반환 보완 입법...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5일 선거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 비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범죄를 범하는 등 그 후보자로 하여금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고 또 다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후보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