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금융도 ESG 시대…지자체· 지방공기업 금융 기관 선정에 '녹색금융'...
했으며, ' 지방공기업법 '과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금융거래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충북관광 컨트롤타워 설립 '선택 아닌 필수'(상) 관광 전담조직 없는 광...
'관광재단'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민법·공익법인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이다. '관광공사'는 ' 지방공기업법 '에 근거해 지자체가 출자 해 세우는 지방공기업 을 의미한다....
포항시 산하 기관 장 인사청문회 도입…'낙하산 인사' 검증 강화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먼저 인사청문 대상을 △ 지방공기업법 제 76조에 따른 이사장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기관 장을 대상으로 정했다. 또 청문을 위해 9명으로 구성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측면에 비추어 그 임·직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함 -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결산 수행을 위하여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을 조정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 비율 산정 대상을 명확화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의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ᆞ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ᆞ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사ᆞ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요구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ᆞ출연 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출자ᆞ출연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ᆞ수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을 개시ᆞ종료한 경우 통보규정을 두어 감사원,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등의 사장이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경우 이를 공사등에 통보하여야 하는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의 경우 직장 내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수사내역을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내역을 통보받지 않은 기관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