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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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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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보자 지킨다더니 [옛날신문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4537_306768_4040.jpg&w=3840&q=7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보자 지킨다더니 [옛날신문보기]
그러나 당시 법은 부패행위의 범위를 공직자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규정해 민간기업 내부비리를 알린 사람은... 이 법이 2002년 만들어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과 크게 다른...
'법 개정 카드까지'…산은·수은·농협도 '서울 잔류' 장담 못한다
정부가 법 개정까지 불사하며 수도권 소재 행정·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 상... 이 때문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일반적인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농협 측 논리다....
전현희 의원, 권익위 부패조사 권한 강화 추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해임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후, 해당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지급된 보수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ᆞ관리ᆞ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 규정을 두어 감사원,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ᆞ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ᆞ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ᆞ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을 개시ᆞ종료한 경우 통보규정을 두어 감사원,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등의 사장이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경우 이를 공사등에 통보하여야 하는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의 경우 직장 내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수사내역을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내역을 통보받지 않은 기관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