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ᆞ관리ᆞ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ᆞ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 규정을 두어 감사원,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ᆞ출연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ᆞ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직무와 관련된 사건 외에도 성폭력범죄 등 성 관련 비위행위, 스토킹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등이 출자ᆞ출연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조사·수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이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등을 개시ᆞ종료한 경우 통보규정을 두어 감사원, 검찰ᆞ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등의 사장이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하는 경우 이를 공사등에 통보하여야 하는 범위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의 경우 직장 내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수사내역을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내역을 통보받지 않은 기관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 발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