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임금과 처우 문제를 넘어 사립 대 이사회의 구성과 재산 운용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을... 관련법에 따라 학교법 인은 전체 이사의 4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교원 ·직원·조교·학생 등이...
저출생에도 영유아 교육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유아정책이 전환의 기점에 선 지금, 유보통합 3법을 비롯해 교사 처우 , 장애영유아 교육권, 이음교육 등... 사립학교 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여러...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한국노총, '돌봄노동자 처우 예산·상설... 전국 사립학교 교원 2,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신분상 불이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경우 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정치운동 관련 사유는 수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정부파괴 목적의 단체가입사유를 삭제함 - 근무성적 불량사유는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