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52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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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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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5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18
2210435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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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9
22104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831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박덕흠의원 등 11인2020-06-22
211672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