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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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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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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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 설 연휴 대비 민생 안전 종합대책 추진 [힘쎈충남 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2%252F09%252Fkuk20260209000265.jpg&w=3840&q=75)
충남도, 설 연휴 대비 민생 안전 종합대책 추진 [힘쎈충남 브리핑]
도에 따르면 올해 도와 시군, 도교육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 토지주택 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 및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업 은 총 2457건이다. 유형별 건수와 금액을...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2027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가 생활환경정비 사업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중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될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도 2027년까지 유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 정책관은 “ 지방세 특례 연장 조치가...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 2027년까지 일몰 연장
1일부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당초 일몰 기한은 2024년까지였다. △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연장하여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및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농업부문 지방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