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525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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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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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6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이전 계획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함.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7-28
22111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5-07-01
22092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5인2025-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539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법인에게 해당 공장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9-26
2117430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매출액을 고려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 일몰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