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규남 서울시의원, '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발의
풍납토성 보존 · 관리 종합계획은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 보존 · 관리 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주민 지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 관리 종합계획은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구체적으로 △ 보존 · 관리 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김규남 서울시의원, '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발의
풍납토성 보존 · 관리 종합계획은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계획에는 보존 · 관리 구역 지정과 발굴조사, 보상 및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이 포함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ᆞ예술적ᆞ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