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
- 이진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28)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9. 22)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 및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 4. 2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임 -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을 둠 -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둠 -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4년제 정규 대학임 - ‘학교’ 명칭으로 인해 정규 대학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데 차질을 초래함 - 정상적인 학교발전마저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숭례문 소실로 인한 복원과 경복궁 및 광화문 등 수많은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복원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 기존의 대학들에 설치된 유사관련학과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졸업생들도 전문분야와 무관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한국전통문화학교는 전통건축의 복원뿐만 아니라, 설계·실측 등 전통문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국가유산인 유형·무형의 문화재 발굴 및 보존· 복원을 위해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통문화 및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정에 있어 수반되는 예산은 기존의 한국전통문화학교의 유·무형 자산을 승계함으로써 추가 편성이 필요하지 않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통문화교육원에 시민들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두고, 전통문화시민교육과정을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수도권에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 세계유산해설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세계유산해설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에 관한 사항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영향진단 또는 약식영향진단’에 포함되므로 이에 맞추어 법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여 지역돌봄사업의 책임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