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혼란 없는 사업수행과 고도별로 기본계획의 전략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고도 지정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의 특성에 따라 허가기준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으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법률 체계에 맞게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 중 구체적인 행위기준에 부합하는 등의 행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 불편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경관·건축·조경·디자인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의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 규제 재검토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고도 지정지구 내 허가 규제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 보존 및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일원화 함 - 안 제6조제1항ᆞ제2항ᆞ제3항, 안 제7조제1항ᆞ제2항 전단, 안 제8조제1항 전단ᆞ제3항ᆞ제4항, 안 제8조의2제1항ᆞ제2항, 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3항ᆞ제4항 전단, 안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ᆞ제6항 전단ᆞ제7항ᆞ제8항 본문 및 단서, 안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안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ᆞ제2항, 안 제15조, 안 제17조의5, 안 제22조제1항,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제3항 및 안 제28조제2항을 개정함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의 모든 행위허가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의 허가 절차는 고도보존육성사업 지연 및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의 행위가 구체적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행위는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위 허가절차를 간소화 하고 허가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ᆞ예술적ᆞ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