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킬 국가 안전망...
더욱 참담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생명을 위협받는 임산부의 ‘ 응급실 뺑뺑이’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박근종 칼럼]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
더욱 참담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생명을 위협받는 임산부의 ' 응급실 뺑뺑이'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응급 의학의사회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법 개정, 환자 수용 오히려 위축...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을 두고 현장 의료진 의 반대 의견을 외면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료 기관의 환자 수용 책임과 의료진 의 법적 부담이 강화되면 그동안 응급실 에서 우선 치료하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대안을 제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 방해금지의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포함하여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하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안인력이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ᆞ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