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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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홍민기 "낙태 종용, 결단코 없다"… 전 여친 '사생활 의혹 폭로' 혐의 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산부인과 의료진을 통해 검증받을 예정이며, 중절 수술 당일이라고 주장한 날에도 자전거를 타자고 제안해온...
응급의료 종사자 인건비·시설비 직접 지원 명문화… ' 응급의료 법' 개정...
내용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최은석 의원이... 못한 의료진 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응급실 파행 운영과 이른바 '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낳는 핵심...
최은석 의원, 응급의료 종사자 처우개선·재정지원 법안 발의..." 실질적...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최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한계와 열악한 처우가 응급의료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응급실 운영 차질과 환자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도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 방해금지의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포함하여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보안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하고,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안인력이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ᆞ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