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월부터 문화재 →'국가 유산 '으로 변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지난해 제정한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연 유산 분야의 종합적·전문적인 보존 ·연구...
' 문화재 ' 대신 '국가 유산 '… 문화재 청 "국가 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60년간 이어온 일본식 ' 문화재 ' 명칭을 유네스코와 같은 '국가 유산 '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가 유산 체제 법률 의... 19일 문화재 청에 따르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등 10개 법률 이 문화 ‧자연‧무형 유산 으로...
문화재 청, 유네스코 기준 맞춰 '자연 유산 ' 보존 ·관리
문화재 청은 ‘자연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자연 유산 법) 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천연 보호 구역, 자연 및 역사 문화 경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자연물을 유형별로 관리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마련된 것임 -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우리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전통 유산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