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현진, '국가 유산 체제' 완성… 문화 재청, 국가 유산 청으로 바뀐다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역사 문화 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을 포함한 12개 법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문화 재청 “ 문화 · 자연 ·무형 유산 국가 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세계 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등이다. 이밖에도 이번 10개 법률 개정내용에는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문화 재청 " 문화 · 자연 ·무형 유산 국가 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세계 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개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 등이다. 이번 10개 법률 개정안 내용 중 국가 유산 체제 전환 내용 외에 '매장 유산 보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
- 이진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4. 28)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9. 22)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 및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 4. 2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임 - 전통문화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고도의 창조적인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박사학위 과정의 대학원을 둠 -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둠 -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 - 문화재청 산하에 국립자연유산원을 두어 자연유산의 보존·연구 및 전시 사업을 수행함 -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 세계유산해설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세계유산해설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