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7513공포개정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7-1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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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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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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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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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ᆞ예술적ᆞ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배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배현진의원 등 11인2022-09-23

2117522공포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