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벤처투자, 2026년 상반기 신입·경력등 '벤처심사역' 12명 채용
성 범죄 와 스토킹범죄 등 특정 범죄 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 채용으로 채용 취소 또는 면직된 자, 이력 ·경력을 허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등이 포함된다....
![[단독] ' 스토킹 '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01%252F30%252F2GNW88DDNP_3.jpg&w=3840&q=75)
[단독] ' 스토킹 '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
및 스토킹 범죄 를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법 ... 더 나아가 최근 급증한 마약 범죄 와 관련해서도 공무원 임용 시 이력 조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종배, 스토킹 ·성 범죄 자 공직 임용금지法 발의
［충북일보］ 스토킹 범죄 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국가공무원 과 지방 공무원 에... 위장형카메라의 취급 및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 범죄 이력을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법에 명시함 -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영구적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