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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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 스토킹 '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01%252F30%252F2GNW88DDNP_3.jpg&w=3840&q=75)
[단독] ' 스토킹 '하면 경찰시험 3년간 못 본다
및 스토킹 범죄 를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 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더 나아가 최근 급증한 마약 범죄 와 관련해서도 공무원 임용 시 이력 조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3년 법사용서 ] 스토킹 피해자 보호·동물 학대 처벌 강해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2%252F12%252F31%252F20239428167255907400.jpg&w=3840&q=75)
[2023년 법사용서 ] 스토킹 피해자 보호·동물 학대 처벌 강해진다
범죄 이력 이 있는 이는 공무원 임용이 한시적으로 제한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사육과 관리 의무를 하지 않아 동물을 아프게 하면 처벌받고, 해수욕장 등에 '알박기 텐트'는 지방 자치...
이종배, 스토킹 ·성 범죄 자 공직 임용금지法 발의
［충북일보］ 스토킹 범죄 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국가 공무원 과 지방공무원 에... 위장형카메라의 취급 및 소지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그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 범죄 이력을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법에 명시함 -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가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