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합 논의 중인 ' 한의약 진흥원', 정책수립부터 R&D 등 다분야 업무 수행
◇ 한의약 진흥원 전경. 한국 한의약 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함께 지난 2019년 한약진흥재단에서... 한의 의료기관 32개 한의원과 2개 한의과대학 한방 병원으로 확산을 이뤄 표준 임상 DB 2773건을 확보했다. 한의약 진...
한의약 기술 개발·산업진흥·K-MEDI 수출… 한의약 진흥원에 달렸다
한의약 진흥원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고 있는 고효율·고성과 기관이다. 한의약육성법 ... 한의과대학 한방 병원에서 표준 임상 DB 2773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의약 R&D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한의약 진흥원 역대 원장 "정책 지원하는 진흥원 통폐합 한의계 위축" 작...
임상 근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실험용 약재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한방 제약회사 중에는 실험용 약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없다. 한의약 진흥원의 GMP 센터 에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듯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 전문인력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책임 하에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연구개발성과 이용 및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참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 육성법에는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ᆞ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ᆞ연구ᆞ수집ᆞ분석과 활용ᆞ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ᆞ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관리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의 조항의 문구를 조정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9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의 기록?관리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 규정을 두는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ᆞ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