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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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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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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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 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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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분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를 추진한다.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재건축 부담금 을 없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경제...
국힘 "법치훼손 막고 국방·치안 정립…민생 대안도 제시"(종합)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 을 폐지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 성장 촉진과 관련해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를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등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함 -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 -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함 -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7천만 원 단위로 조정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ᆞ증여ᆞ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추진 중이었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노령의 은퇴자인 원주민이 재건축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입주 전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이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추진 중이었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노령의 은퇴자인 원주민이 재건축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입주 전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이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부담금의 산정방식이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후 부과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주택으로만 한정할 뿐 상가 등 복리시설 등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부대시설ᆞ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부대시설ᆞ복리시설의 가격을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