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절반 이상, "추석에도 유급으로 못 쉰다"
이처럼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데는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가 영향을 미친다.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 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5인...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절반 이상, 추석에도 유급으로 못 쉰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절 등에는 집중신고센터 운영과 근로 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지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기본권임에도 현행법 은 사업장 규모에...
故 오요안나 2주기에도…직장 내 괴롭힘 신고 매년 증가
다만 오씨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현행법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 되지... 지도·조언의 범위 를 넘어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의무화함 -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이 행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와 적용 대상을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확대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