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계약의 다음 모습
구정모 목원대 경영학부 교수 들어가며 기업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 이 달라지고 있다. 필요한 인재를... 바탕으로, 현행법 이 인정하는 개별 근로계약의 기능을 변화하는 인사관리 현실에 맞춰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근로 자성 판단이 끝날 때까지 보호를 유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통제와 경제적 종속성이 확인되면 최저임금이 적용 된다는 행정지침과 감독 기준 도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는 최저임금법의 보호 범위 ...
포괄임금 계약 금지ㆍ임금채권시효연장(3년에서 5년) 추진
담은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포괄임금 계약 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현행법 은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보다 짧은 3년을 적용 하고 있어 체불임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교육을 의무화함 - 도급인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친족이 행한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와 적용 대상을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확대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