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달라" 일축
조작이 아닌 사실관계에 따른 '정보의 최신화'라고 했다. 또한 입양 희망자에게도 개체의 현재 성향과 건강... 창원시 입장 창원시 동물보호센터는 공무원 3명, 수의사 2명, 동물관리사 17명, 업무보조 3명 등 총 25명의 전문...
반려견 반환 요청에 ‘700만원 치료·보호비 요구’ 논란
잘 키우던 애를 데려가 놓고 치료비와 보호비 부담은 부당하다”고 했다. 특히 A 씨는 분리조치 이후 시청에 방문해 격리조치 강행에 대해 항의했고, 격리 사흘 뒤인 2월 13일 담당 공무원이 자택 앞에 찾아와 사과하며...
![[뉴공 아카이브]설채현 수의사 , 김효진 반려견 훈련사, 김채린 반려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194%252F585%252F874%252F86eb77f0e80de3184673b7febf19e1dc.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설채현 수의사 , 김효진 반려견 훈련사, 김채린 반려견 ...
자 , 우리 설채현 수의사 님은 어 미국에서 이 동물 행동 치료를 연수하셨네.▷설채현 : 네▶김어준... 그러라고 만든 법은 아닌 데.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을 해야 되겠네.▷설채현 : 해야죠.▶김어준 : 법을 만들어 놓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정책지원 체계 구축·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위탁·지정 등을 통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법에 관계 전문기관 중 비영리법인의 경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인 신분의 위원 또는 직원 등이 시험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운 문제가 있음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공적업무인 시험관리 업무를 책임감 및 공정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정책지원 체계 구축·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위탁·지정 등을 통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