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농가의 꿀벌 집단폐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 양봉농가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ᆞ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수립ᆞ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항목에 양봉산업 피해관련 조사ᆞ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 - 양봉농가는 시장에게 등록ᆞ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에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ᆞ시설과채류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ᆞ운영을 통하여 개체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봉군붕괴증후군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양봉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이상기상으로 인한 밀원식물 조기 개화 등 양봉 사육환경의 교란과 꿀벌의 채집활동 혼란, 이상저온으로 인한 외부활동 꿀벌의 미귀가, 양봉농가의 늦은 시기 꿀 생산으로 인한 방제 적기 실기, 기생충 약제 반복사용으로 인한 내성 발생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ᆞ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수립ᆞ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항목에 양봉산업 피해관련 조사ᆞ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 - 양봉농가는 시장에게 등록ᆞ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에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