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750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394대안반영폐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농어업인 및 귀촌을 꿈꾸는 청년이 늘고 있음 -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는 미흡함 - 40세 미만의 사람(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으로써 청년층의 귀농어ᆞ귀촌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4-26
2120074공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제적ᆞ물적ᆞ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 귀농어ᆞ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40세 미만의 사람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 -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