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죽음의 작업장' 코레일...李정부 출범 뒤만 3명 현장 참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만 코레일이 운영·관리하는 작업 현장 에서 발생 한 주요 중대재해 는 경북 청도... 산업안전보건법 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코레일 잔혹사'…의왕역서 열차 연결 중 직원 또 사망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작업 현장 에서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 했다. 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입환(入換)... 사고 현장 에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오봉역 참사 4년 만에 또…50대 코레일 직원 열차에 치여 사망
당했다면 현장 인력 규모 자체는 현행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 당국은 코레일 측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및 원인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때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거짓 제공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ᆞ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ᆞ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