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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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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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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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장]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 노동자 안전 은 뒷전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T_T_IMG%252F2026%252F1012%252FIE003683285_LT.jpg&w=3840&q=75)
[주장]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 노동자 안전 은 뒷전인가
27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집중 점검을 벌여 법 위반 사항 총 338건을 적발했다. 주로 사고가 발생 했... 로봇에 의한 끼임 사고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가장 흔한 중대재해 원인이다.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서, 청소나...
배민, 법 허점 이용 '산재 꼬리자르기' 논란…산재 1만건 육박, 노동부 ...
실제로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사회적 울림을 주었던 중대 사고조차 공식 보고에서 누락됐다. 지난 7월 야간... 다친 경우 에도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산업 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을...
산재 사망 204명에 과징금 최대 9,494억…기업 규모 따라 110배 격차, 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과징금이 많고 적은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36곳의 사업주에게서 11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해 20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을 참여하게 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재해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ᆞ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