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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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영위기 사립 대에 적립금 활용 15일부터… 폐교 법인에는 해산정리금
대학 간 통폐합을 추진할 때는 교원 확보율과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4일 교육부는 이 같은...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적립금은 특정목적·건축·연구·퇴직...
명확한 기준 없는 사립 대 ‘폐과· 교원 직권 면직 ’은 위법...법원, 대학...
재판부는 "법정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법 인이 구조조정 등의 사유 로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교원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제56조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크다"고...
폐과 이유로 사립 대 교수 면직 …法 "명확한 기준 없으면 위법"
쟁점은 ' 사립학교 교원 은 유죄 판결, 징계 등 특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등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사립학교법 56조 1항이었다. 단서로 규정된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해 직책이 없어진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이루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근무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며,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ᆞ해임ᆞ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경우 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