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현행법은 교육시설과 장학금, 연구, 퇴직 등 정해진 목적을 위해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쟁점은 적립... 사립 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 인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법적 보호장치 강화 추진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공립· 사립학교 는 교육감이 관할청이 된다. 허위·보복성 신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관할청은 교원 에게...
![[AI & 퍼스펙티브] AI 시대 교실을 지키는 혜안 '교육활동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8391_114245_712_v150.jpg&w=3840&q=75)
[AI & 퍼스펙티브] AI 시대 교실을 지키는 혜안 '교육활동권'
필자가 제안하는 '교육활동권'은 아직 현행법 에 독립된 권리명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다. 흩어져 있는 이... 이 구조는 이미 확립된 법 원칙의 연장이다. 공립 학교 교원의 직무상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국립학교ᆞ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사실을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 현행법 상 교원이 비위 등으로 해임 및 징계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원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사립학교 소속의 교원징계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강제규정이 없어 교원 징계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 이에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해 사립학교 임원 승인 취소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법인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교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에 관하여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함 -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