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관련 법안 입법되어야 한다"
전 회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을 제언하고 있다. 이 법안은 환각상태에서 교통사고 등 제2의 범죄 방지 , 또 다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마약'에 멍든 한국…여야, 근절 대책 지적만?
의료용 마약류 를 관리·감독하는 식약처가 수사를 의뢰하고도 결과도 모르는 등 수사기관과 공조가 안 되고... 평생교육지원 법과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에...
국회, ‘마약 유통’ 형량 강화 연이어 발의…치료 시스템 보완 목소리...
양산하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 마약 유통에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한다는 ‘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근거와 그 기능 및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마약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운영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함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ᆞ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 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현행법의 목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ᆞ정비함으로써 중독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려는 것임 -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조항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으로서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보급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을 추가하고 실태조사를 정비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