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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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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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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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학생이 줄면 교실도 절반이 되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7%252F28%252Fl_2026072901000846100084511.jpg&w=3840&q=75)
[기고]학생이 줄면 교실도 절반이 되는가
| 엄문영 서울대 교육 학과 교수 정부가 올해 3분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을 예고하면서 9월 정기국회가... 아니라 학급 수로 결정되는 공공재에 가깝다. 2025년 세출의 58.4%가 인건비이고, 사립학교 전출금 등을...
홍복학원 정상화 단초 정이사 체제, 가능할까
노후화와 학과 개편 지연 등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직원 측에서는...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4조에 따른 해산 사유가 충족돼야 하고, 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즉, 임의로 공립화를...
![[진주 교육의 역사를 담다]8.일신 고등보통 학교 설립 운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n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2%252F604290_404128_3847.jpg&w=3840&q=75)
[진주 교육의 역사를 담다]8.일신 고등보통 학교 설립 운동
보통 학교 를 졸업해도 진학할 학교 가 마땅치 않았다. 김중섭 경상국립대 사회 학과 명예교수는 "3·1운동을... 1 학급 을 보유한 조선 최초의 민족 혼용 학교 로 전환됐다. 일제가 일본인 자녀도 입학하게 하려고 사립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정치운동 관련 사유는 수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정부파괴 목적의 단체가입사유를 삭제함 - 근무성적 불량사유는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