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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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요구, 연구개발 성과 포획 등이 관행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대형수퍼마켓과 납품 업체... 직원들의 올바른 윤리 의식 확립이 절실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에 손태승 지주회사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이대엄마아기병원, 임산부의 날 기념 태아 초음파 사진전 개최 外
이와는 달리 현행법 의 '지도' 규정은 원내 적용으로 해석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지역사회나 가정... 미래의료 혁신 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암 진단 기술 공동 연구 및 플랫폼 개발 ▲액체생검(CTC) 기반...
![[Who Is ?]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20231221161801_12605.jpg&w=3840&q=75)
[Who Is ?]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
한 국가 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교육과정 혁신 과 특화 연구 강화, 산학협력 선도... 원종철은 학생들의 사회 참여 기반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리고 실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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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ᆞ변조ᆞ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가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5년 이상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연구환경을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동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교육 혁신ᆞ인력 양성ᆞ산학 협력 등을 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지원 외에 순수 교육활동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음 -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rror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ᆞ변조ᆞ표절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가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5년 이상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의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연구환경을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모든 제재처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